장연국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청렴도 쇄신 노력 필요해 서거석 교육감 임기 2년, 반환점을 맞아 정책 성과 엄격히 평가해야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05일(수) 19:04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지난 5일 열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개선 대책, 조직개편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장연국 의원은 먼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평가(22년 보통, 22년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22년 라 등급, 23년 다 등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전국 17개 교육청 10개 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이나 도교육청은 그 하위 등급), 학교 흡연예방사업 평가(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가는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에 있다고 꼬집었다.

장연국 의원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한 2023년 실시된 조직개편과 관련해 2국에서 3국으로 개편한 성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장 의원은 3국 체제 전환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해 물으면서 실제 업무는 개편 전인 2022년 업무담당이 52개에서 2024년 66담당까지 늘었다며, 본청 조직 슬림화 공약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직 슬림화와 조직업무 증가에 따른 본청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개편이 본청 위주로 이루어져 그 효과가 교육지원청에서부터 각급 학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전북교육청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스마트 칠판 등 디지털 교육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각급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조사했고,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의 자료요청 전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