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04일(화) 17:43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쌀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쌀값은 80㎏ 한 가마니에 18만 8,71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 2,797원 대비 1만 4,081원이 하락”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쌀 재고 물량은 창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고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양곡법ㆍ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쟁 속에 정작 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쌀값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농민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나 의원은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ㆍ균형수매ㆍ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