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주문 -광주형일자리 성공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03일(월) 13:13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6월 4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5월 31일에 받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인 개입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18년부터 23년까지 28개사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 무려 47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했지만, 고용 창출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민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1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483억 원을 출자한 최대 주주 광주그린카진흥원은 GGM 경영에 적극 개입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GM은 23년 말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금 해결을 위해 주주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GGM에 대해 명확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빛그린산단과 GGM에 지원되는 예산 3,432억 원 중 현재까지 1,347억 원 만이 집행됐다”며 “광주광역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800억 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1,030억 원)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진흥원은 GGM에 1대 주주로서 향후 배당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는 “GGM은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상법상 1대주주(진흥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목적에 벗어나서 할 수 없으며, GGM이 자발적으로 광주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GGM은 투자보조금 419억 원, 세제감면 53억 원, 빛그린 공동직장어린이집건립 및 운영 31억 원, 근로자 주거비 55억 원 등을 지원받았다.

광주형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