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1조 2천627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군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지방채 감액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이상봉 기자 |
| 2024년 05월 23일(목) 10:36 |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계잉여금 등 6천834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539억 원, 지방교부세 3천225억 원, 국고보조금 2천129억 원을 재원으로,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의 중점을 뒀다.
편성 방향은 ?다 함께 따뜻한 시민행복도시,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 등 4개 분야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구.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구.군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방채를 줄이는 등 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성도 함께 강화했다.
첫째, 다 함께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데 1천390억 원을 편성했다.
전국 선도, 부산형 시민행복정책 확산 : 449억 원
시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396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번에 국비를 받게 돼 4억 4천만 원을 편성, 3개소(4→7개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산청년문화패스사업’도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게 돼 13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 174억 원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본격 시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부모 부담 제로(Zero)를 목표로, 3세부터 5세까지 부산의 어린이는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에 대한 마을버스 무료 이용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2개소(84→96개소) 추가 조성, ‘울림공원 네트모험 놀이터’,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 등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한다.
지역의료 역량 강화 : 198억 원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여분을 반영하고,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고립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 40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건 완화, ‘미취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신규 시행,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신설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은 더욱 알차게 채우고, ‘하하(HAHA) 캠퍼스 조성’, ‘부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층은 물론 전 연령대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짰다.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 : 16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380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66개소 추가 설치, 상습 침수지 등 재해위험지는 꾸준히 정비해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둘째,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에 1천17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451억 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동백전 인센티브’에 국비를 포함한 2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착한가격업소 배달지원’ 및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 지원, 전통시장 2개소에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기반의 냉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조선업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360억 원
특히, 어려운 지역 조선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조선산업 현장 전문 인력 200명 양성, 조선소 현장 맞춤형 안전기술 제공 및 중소형 수리조선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4억 원을 투입한다.
3년간 216개사를 목표로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부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지원’ 사업 2단계 추진, 현장 맞춤형 공정혁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26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로 일상 활력 제고 : 206억 원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과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마무리 공사비와 콘텐츠 제작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개관을 준비한다.
전국체전 경기시설 정비에 98억 원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 예정인 경기시설 공인에 대비하고, ‘금정체육공원 체육시설’, ‘수영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권 체육시설도 꾸준히 정비해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일상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셋째, 부산이 이루고자 하는 도시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1천195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기반 구축 : 482억 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특례 발굴, 분야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복합물류 기반 조성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글로벌허브도시의 자양분 첨단산업 육성 : 299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융합대학 지원’,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 및 ‘동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원’ 등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요한 기반이자 자양분이 될 첨단산업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간다.
지산학 주도 창업도시 조성 212억 원,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 202억 원
대학 혁신 및 지산학을 통한 풍부한 인재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창업도시 및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관광의 세계(글로벌)화도 함께 실현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 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에 649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도시의 필수요건 도시공원 조성 : 72억 원
해운대수목원, 화명공원, 낙동강정원 등 도심 주변의 공원과 수목원을 더 푸르게 가꾸고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도 꾸준히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쉼터를 제공해 나간다.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 240억 원
노후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미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하고, 야간경관 조성, 도로 정비 등 도시공간에 편리함과 품격을 더한다.
친환경 기술로 저탄소그린도시 완성 : 337억 원
국내 처음으로 부산에 건립되는 ‘소형모듈원전(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금융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청정(클린) 에너지 사용실천도 강화해 친환경 저탄소그린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부산시정은 변함없이 '시민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