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확대 주문 -‘23년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유발사고 전남 23.4%, 빠른 고령화 대비 인센티브 확대와 정책적 발굴 마련해야- 차행운 본부장

2024년 05월 16일(목) 14:10

지난 13일 박문옥 도의원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5월 1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옥 의원은 “2023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5,259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총 3,580건(23.4%)으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가 전남이 가장 높은데 실제 전남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올해 세운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겨우 2,100여 명에 대한 지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빠른 추세로 고령화가 되어 가는 전남의 상황을 감안하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의 추가 확보와 아울러 인센티브 가맹점 확대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가맹점은 올해 더 확대해서 시행될 예정이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만큼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