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계속 감사관, 행정국,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심사 이연화 기자

2024년 05월 14일(화) 19:5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감사과에서 계약관련 하자보증기간 이행을 적극 활용하여 하자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 행정대체인력으로 기존 8시간 근무를 하던 시설관리원의 직급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2시간 단축된 6시간 근무로 업무가 가능한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채용 등 인건비와 관련해 미리 1년 계획을 작성하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계약실무편람 제작비 1,500만원의 경우 전자기기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책 발간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소통·협력 강화 워크숍’ 관련,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 단위의 워크숍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월에는 국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행사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정읍교육지원청 주차장 조성 사유재산 매입비 감액과 관련, 해당 부지에 정읍시청에서 우수저류시설 및 지상 주차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사업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고,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컨설팅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적정 추계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도내 학교급식 재료를 몰래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전학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사진행 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지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등 현황에 대한 자료와 관련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은 당초 공사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점을 우려하며, 의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 전라고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통폐합 재정지원금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학부모설명회 등 다수의견 청취를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효과성 여부가 잘 판단될 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편 이전 공사로 인해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약3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4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시, 세심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교육청 시설비와 관련,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