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관리’ 촉구 -현 체계 복잡·다양한 민원 즉각 대응 및 해결 한계- 이연화 기자

2024년 05월 13일(월) 15:36

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관리’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1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민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작년 한 해 북구청에 접수된 공동주택 민원이 1,200여 건이 넘고, 악성 민원도 다수 존재한다”며 “민원의 유형도 입주민 간의 분쟁, 동대표 선출 등 범위가 매우 넓어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공동주택 분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구청의 공동주택 민원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민원 상담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고유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비효율은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하고 민원인들에게 북구청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 의원은 “2018년부터 북구에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한 차례, 하루 2시간의 정기상담과 제한적인 현장 방문 조사에 불과해 매년 천 건이 넘는 복잡·다양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센터의 상설 기구 격상을 제안했다.

끝으로 “북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한 인력 보충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관리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