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가족 기능 유지 및 자립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도모”- 하인숙 국장

2024년 05월 13일(월) 13:58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민간단체 등의 지원,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정립됐고, 작년 10월 부터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부가족’, ‘청소년 한부모’등 한부모가족의 대상 및 유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더욱 적극적인‘내 곁에 생활 정부 서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자치구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이돌봄’, ‘가사지원’ 등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사업’과 같이 우리 관내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