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전남도 만원주택처럼 청년유입을 위한 파격적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 추진 제안 도 청년정책, 일자리에만 매몰, 일자리와 함께 적극적인 주거 지원 정책 필수 이연화 기자 |
| 2024년 04월 15일(월)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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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등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현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난했던 과거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했기에 산업도시로 청년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노동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일자리 하나만으로는 해당 지역을 선택하기 어렵다. 워라밸, 워케이션, 니트족 등이 요즘 청년세대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둘째,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과 참여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지만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자치도에서 추진중인 일자치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충청남도의 충남형 행복주택에 비해 전북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청년의 독립과 다른 지역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영역인 일자리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여기에 교통과 문화, 교육,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진정한 인구감소대응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