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운영 이상봉 기자

2024년 03월 25일(월) 07:57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원가 부담과 금융비용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한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 불합리함을 느끼는 사항들을 전화, 방문(규제혁신추진단) 또는 시 누리집-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의뢰하면, 합동기동대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 등을 해결 지원한다.

특히,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규제혁신 TF',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 후,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채널)를 가동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 과제 검토 후, 부산연구원(BDI)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시 및 구·군 실무자 현장 회의도 진행한다.

시는 더욱 실행력 있는 해결을 위해 오는 ▲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과의 간담회 ▲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하반기 행정안전부-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다. 또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재량권에 의한 그림자·행태 규제들도 시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모범사례는 지속해서 선발·시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파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합동기동대가 기업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많은 기업들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