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절실’ 노후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등 체계적 관리 필요성 역설 이상봉 기자

2024년 03월 14일(목) 13:04

임 말 숙 의원 (해운대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14일 제3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880세대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운행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과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산의 공동주택은 4,318단지, 939,322세대이고,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1,591단지로 약 37%에 달하는 수치이다.

승강기의 경우, 작년 6월 기준으로 52,326대가 운행 중이며, 이 중 2,984대는 25년 이상 운용 중인 노후 승강기이고, 15년 이상 된 승강기 기준으로는 16,060대로 약 31%에 달하는 수치이다.

임의원은 승강기를 포함한 노후 시설물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두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노후 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승강기 안전 관리 조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시민들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노후 시설물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을 하는 등의 선제적 지원 방법과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임말숙 의원은 “1996년 준공된 그린시티를 비롯하여 부산의 많은 지역에서 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노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며,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노후 시설물 관리 또한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시설물이나 공동주택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