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과 분쟁, 부산시 차원 검증기구 지원과 중재 필요 김재운의원,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중재 촉구 이상봉 기자

2024년 03월 14일(목) 13:01

부산진구 제3선거구 김재운의원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4.3.14.)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운 의원은 최소 10여 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오랜 준비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과 계약에 이르렀으나 최근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역량도, 중재의사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인상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역시 지난 23년 9월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방안이나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확대와 관련해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부산시가 부산 주택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공사비 검증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