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에 집중하길” -처벌보다는 화해와 조정으로 이끌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해야!- 하인숙 국장

2024년 03월 14일(목) 11:18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첫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 역시 화해와 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의 기조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이 접수됐을 때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민원, 협박 등에 시달리기도 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폭력전담관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경감과 학부모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사전 차단이 기대된다”며 “하지만 자칫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리적이고 수사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숙 의원은 “학생들의 문제이다 보니 범죄처럼 수사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화해와 조정 그리고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현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갈등 속에서도 큰 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