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발의 '부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24. 3. 8.) 통과 후 본회의(‘24. 3. 14.) 심의 예정 이상봉 기자

2024년 03월 08일(금) 15:55

김재운 시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에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국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 후 본회의(’24. 3. 14.)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9년 4월에 제정된 본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고독사예방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실태조사 3년마다 시행,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지원, △고독사예방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일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의 고독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부터 고독사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에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의 대표인 김재운 의원은 지난해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시 자살·고독사 예방을 공공정책디자인을 중심으로 연구했고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