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출산예산 거품 여전, 210배 과다집계된 사업도 있어 동래부사 집무재현, 여권 우송 서비스 예산이 저출산 예산? 이상봉 기자

2024년 03월 07일(목) 10:51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꼴찌인 0.66명, 조출생률은 8개 특·광역시 중 꼴찌인 3.9명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질타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693개 과제와 4조7490억 여원의 투입예산(국비,시비,기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이종환 의원이 분석한 결과,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조차도, 해당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이 아님을 시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환 의원의 지적으로 담당 주무관들 모두, 해당사업들을 내년 저출산예산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북구의 경우, 출산축하포인트 1천만원만이 저출산예산에 해당함에도 전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21억원을 저출산예산으로 잡음으로써 210배나 과다하게 집계하는 잘못을 했다. 이 또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 저출산 예산 목록과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지적해낸 사례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관부서인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구·군으로부터 저출산예산 목록과 금액을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한다. 게다가 각 실·국 및 구·군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구·군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예산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질타해왔으며, 지난해 부산시 시행계획에도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이 저출산예산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로부터 시인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잘못이 올해 부산시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반복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저출산 예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올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시의회 차원에서'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가 있는 대로,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내실있게 관리해나가게끔 견인하여 저출산예산에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