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국민 의견수렴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당신의 규제개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연화 기자

2024년 03월 06일(수) 14:52

규제정보포털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3월 7일부터 총 40일간(~4.16)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