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의사 집단행동 따른 비상진료체계 누수 없도록 관리 철저 당부도 하인숙 국장 |
| 2024년 03월 05일(화)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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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주말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중앙부처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김영록 지사는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규제완화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주말주택 역시 인구소멸시대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도시도 포함되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았는데 전남도가 세종시와 함께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0.72명으로 워낙 낮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학교 등 돌봄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함께 발표한 ‘출생수당’ 후속조치도 서둘러,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생명권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도민들 진료에 지장이 없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길어지면 의료공백이 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실국이 당면사항이라 생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자”고 독려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선 “도교육청, 시군과 함께 노력해 7개 시군이 해당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자”며 “늘봄학교도 초등 425개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등 전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설에서도 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공간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과 잘 협조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농업인력 육성 교육 효과성 분석,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배치 및 운영 분석,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녹시율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도정 전 분야에서 데이터기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며 “특히 챗지피티(GPT)를 모든 도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챗지피티가 전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 입력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