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코로나 19 종식 1년, 부산 공공시설 온전한 정상화 촉구 과도한 이용 규제 해제, 디지털 행정 사각지대 살펴봐야 이상봉 기자 |
| 2024년 03월 04일(월)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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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방역 중심으로 운영하던 부산시 공공시설이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맞춰 제대로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시간, 인원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민의 출입을 막거나 원칙과 근거 없이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를 밝히며,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현장 접수 등의 보완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제 등 디지털 행정이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에는 건립비용 200억 이상이 투입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공공시설은 총 15곳이며 2022년 결산 기준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모두 적자 운영 중이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 18곳의 적자 규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2023년 기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 이용률은 11%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 규모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