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민의 목소리 듣습니다 조례 제·개정 사항 정비 후 등록규제 220건 홈페이지 공표 이연화 기자

2024년 02월 29일(목) 10:0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29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