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 “‘ 한국사회 기득권 ’ 고검장 신인 가산점 20% 적용 철회해야 ” - 26 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 “‘ 검사독재정권 심판 ’ 의 민주당 총선기조와 정면 위배돼 ”- 이연화 기자

2024년 02월 26일(월) 12:29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갑 후보)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26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 ” 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 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 에서 10% 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신인이라고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 또한 장 ․ 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 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 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날 이 의원은 “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 ( 가산점 10%) 을 적용하지 않았다 ” 며 “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 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1 급 고위공무원도 10% 만 적용받는 상황에서 ‘ 차관급 대우 ’ 를 적용받는 고검장 출신 신인의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 ” 라며 “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 , 검찰기득권 철폐 , 기득권의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 민주당 공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 검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윤석열 - 한동훈 사단의 정치검사 공천을 민주당도 함께 동조하는 것으로 검사독재정권을 용인하겠다는 선언 ” 이라며 “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출신 정치신인가산점 20% 는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민주당 총선패배의 지름길 ” 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민주당의 총선 기조 역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과 검찰특권 철폐 ” 라며 “ 검사 특권 폐지와 기득권 특혜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당의 사명 ” 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이 의원은 “ 불공정과 특혜 ,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이룰 수 있다 ” 며 “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