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청년 연령 기준 일원화로 구직지원금 수급 범위 확대 기대 김유수 기자

2024년 02월 19일(월) 14:53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청년 연령 기준 일원화로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법령과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가 청년정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혼선을 빗고 있다.”며 “현행 구직 지원 조례의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구직지원금 수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대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35세에서 39세 청년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지원 대상에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