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지방치안시대 실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김정수 도의원“지방치안시대 실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 나서야”촉구 이연화 기자

2024년 02월 02일(금) 18:13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2일(수) 제406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수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이 흘렀지만,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인력·예산·조직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립된 것이 없고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선과 갈등이 깊어지는 등 환골탈태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북·제주·강원·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4년부터 2년간 이원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시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확고부동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수 의원은 ‘지방치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약속 이행과 전북을 포함한 4개 특별차지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