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등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14건 담아 김유수 기자

2024년 01월 29일(월) 08:38

울산시청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담긴 ‘2023년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이 발간됐다.

‘우수사례집’에는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등 총 14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에는 민선8기를 맞아 울산시가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담겨 있다.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법령 해석, 기술검토, 인허가 부서 협의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허가 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0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급변하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2023년 대표적인 기업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전 부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키는 한편 규제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울산시와 구·군에서 이뤄낸 규제혁신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기업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 살기 좋은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