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 심각, 대책 서둘러야” 최근 정부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축소로 지원자 수도 감소 이연화 기자

2024년 01월 25일(목) 15:39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요양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남의 특성상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 수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축소로 초기교육비가 증가해 수강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교육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요양시설은 인력난으로 입소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향보호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립되는 전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한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요 예측 등 전남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과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협업을 통해 서둘러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남의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27,130명 중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3,780명으로 특히 요양시설은 수요 대비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