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와 전세사기 포함 주거정책 간담회 열어 이상봉 기자 |
| 2024년 01월 17일(수)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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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는 2008년 덴마크 주택시장을 강타한 주택 위기를 계기로 2009년 설립하여 덴마크 미래 주택 수요 모델링 도구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식경제센터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 미켈 하르버 뫼러(Michael Harboe Moeller) 애널리스트, 안나 헤르츠베아(Anna Herzberg) 애널리스트 및 주한 덴마크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창조도시과장과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주요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 간 ▲주거정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공유했고, 지식센터 관계자는 한국방문 주 목적인 전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 정책, 원도심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진구 일원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지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피해에 관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해결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전국 최초로 피해 유형에 대해 파악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지연 의원은 “작년 11월 기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규모는 1,393건, 약 1,391억원이고 피해 결정자의 83%는 청년층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면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기가 압도적 1위이다. 피해 대상과 피해 유형이 분명한 만큼 전세라는 제도의 허점과 계약상 발생하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며 전세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및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입법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그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에게 현장감 있게 상세히 설명했다.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거정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전세 임대제도와 사회취약계층 임대주택 등은 덴마크 부동산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정책교류가 지속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지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2023년 세계행복지수 2위인 덴마크 주거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을 부산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덴마크 등 선진국과 주거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와 ‘부산 창업생태계 방향 공유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국 기관과 함께 부산의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