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송무 교육으로 전문성 ‘레벨 업’ 소송 수행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대상 송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김동호 기자

2023년 12월 22일(금) 17:26

순천시, 송무 교육으로 전문성 ‘레벨 업’

순천시는 2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및 소송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송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금년도 신규 소송 건수가 작년 대비 125% 증가(68건)한 만큼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률 전문성이 중요해지면서 지식을 쌓고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고문변호사인 윤철호 변호사가 교육 강사로 나서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을 강의했으며, 송무 업무 시 주의사항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철호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 기본 법령부터 담당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소송 실무까지 소송 전반에 관련된 시의 자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쟁송의 양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내용도 다양화·복잡화되어 공직자의 법률 전문성이 더욱 필요해진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