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 확대 촉구 강동화 도의원, 장애아 돌봄 유사 사업 비해 지원정책 부족 이연화 기자

2023년 12월 13일(수) 20:19

강동화 의원(전주8)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3일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움이 요구됨에도 전북도의 경우 장애아 돌보미 지원과 유사한 사업들에 비해 도 자체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영아 돌보미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6세 이상 장애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국비 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아 돌보미 지원의 경우 국비 사업 이외에 추가지원은 없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비해 기본급여 조차 적은 실정이다.

실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반영된 아이 돌보미 기본급여는 시간당 10,110원인 반면, 장애아 돌보미의 기본급여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아 돌보미의 경우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주와 장수의 경우 돌보미가 전무해 장애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 전북도 차원의 장애아동 돌봄 관련 추가지원책 마련과 ▲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급여 현실화, ▲ 도내 모든 장애아 가정이 지역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은 비장애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하며,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