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도의회, 13일 입장문 통해 삭감된 중앙부처 예산안 6,626억 원 전액 반영 요구 이연화 기자

2023년 12월 13일(수) 20:07

전라북도의회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전액 복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예산 6,626억 원 중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했다”며 “국회는 2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을 전액 복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응단은 이날 “전국 500만 전북인과 시민ㆍ사회단체, 새만금 입주 및 투자 고민 중인 기업들이 가슴 졸이며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각종 안전ㆍ환경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덕도 신공항에는 올해보다 40배나 많은 5,363억 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갈라치기’, ‘예산 폭거’인 만큼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대응단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을 앞둔 국책사업인데도 당초 부처안 대비 고작 11%의 예산만 반영됐다” 설명한 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 없는 예산의결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부안군)은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우리 전북인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대응단은 지난 8월 22일 출범 이후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 6,626억 원 예산 전액 복원을 주장하며 국회 항의 집회, 도의원 삭발, 릴레이 단식농성 및 마라톤 투쟁, 국회 예결위 면담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대응단은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