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단말기 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시기부터 126억원을 특정업체에게 이상봉 기자

2023년 12월 11일(월) 12:51

배영숙 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

지난 8일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유지보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먼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의 계량기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단말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통신단말기 교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부산시에서 계량기의 통신단말기를 최신망인 NB-IoT가 아닌 수신율이 낮은 로라망을 사용한 것과 이 단말기 교체를 특정사에서만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통신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에는 행정망 중 긴급재난용으로 쓰던 CCTV를 활용한 로라망 사용을 80%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통신망을 사용했으나 현재 교체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의원은 “로라망은 구형방식이라 수신율이 저조한데 로라망을 계속 고수하면서 특정 업체에 126억의 대금을 지불했다. 또한 이 로라망의 유지보수 비용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대응하며 “이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갔다 온 보고 자료에도 로라망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로라망을 고수하여 설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배 의원은 “문제 제기의 요지는 ① 여러 보고자료에서 로라망이 수신율에 문제가 있음에도 설치한 것, ② 로라망을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에 126억 원 이상 사업을 몰아준 것, ③ 로라망의 수신율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에서 전면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부산시의 예산이 편성된 것, ④ 통신단말기를 최신망인 NB-IoT로 교체하는 데에도 이 특정업체에 또 수주한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특정업체에 수신율이 떨어지는 로라방식 통신단말기를 채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126억 이상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하며 감사할 때 자세한 내막을 파헤쳐 보겠다고 했다.

부산시의 예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되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