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 심사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해외연수 추진 필요 이연화 기자

2023년 12월 08일(금) 16:21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8일,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의 소년체전 성적에 대해 질의하며, 전라북도체육의 발전을 위해 각 시·군 교육장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북교육을 추진하는 최일선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읍 각 교육회관의 수영장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또한 한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및 일반인 모두가 사용이 유용하도록 주말 및 평일 이용시간 연장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각 학교의 전기충전시설 설치비가 다소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설치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전라북도의 원어민 교사 현황과 채용 절차를 질의하며, 일례로 성폭력 전과가 있는 원어민교사의 채용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원어민교사 채용 시에도 전과이력 등 철저한 사전 조회를 주문했다.

14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물으며, 현재 조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증설과 관련, 군산 금빛초등학교와 남중학교의 부지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금빛초등학교 준공 시 인근 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점과 두 학교의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누락된 점을 문제 제기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 각 지원청마다 예산편성방법, 시행대상, 사업목적이 다른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사업비 편성에 신중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최근 전주 양현고등학교의 급식실 화재와 관련, 조리실 내 CCTV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남원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경비 관련, 정수물품에 해당됨에도 정수배정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비가 절감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최근 초등학생 중심으로 유행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예방을 위한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철거 관련,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먼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