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재철 도의원,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주민 지원사업 확대해야” 전남도의회, ‘댐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화 기자

2023년 12월 07일(목) 14:53

김재철 전라남도의원이 12월 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댐 건설ㆍ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ㆍ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댐관리기본계획에 환경영향조사계획을 반영하고, 출연금을 늘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남에 주암댐과 장흥댐, 수어댐과 평림댐이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댐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소홀히 해 왔다”며 “댐 주변지역 환경변화가 주민 건강 및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안개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아져 일조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인 출연금을 대폭 확대할 것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추진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지역주민 관점의 이익 반영과 댐 주변지역 주민참여형 상생협의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댐이 각종 용수공급이나 발전, 홍수 조절 같은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정부가 정작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은 소홀히 해 왔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