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개최 2.5. 14:00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치추친 이상봉 기자

2023년 12월 05일(화) 07:34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개최

부산시는 5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개최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가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심상도 박사가 ‘P&I Claims from Korea’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엘리자베스 버치(Elisabeth Birch) 변호사가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를, ▲중국 대련 해사대학 법학원의 진완홍 교수가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를 동시통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4명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며,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석 시민과 함께, 국회 입법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심의, 통과시켜 수천억의 국부 유출을 막고 부산을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지방시대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