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3일차 전라북도 예산심사 이어가 호국 보훈수당 도내 14개 시·군 동일 지급 방안 강구해야 이연화 기자

2023년 12월 04일(월) 15:21

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4일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등 5개 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에 기능 보강을 위한 내역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등 사업내용과 국비로 미지원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인건비가 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타시도는 국비외 자체적으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출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한 사유와 공로보훈 수당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사유에 대해 묻고, 보훈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전국 수준으로는 지원되어야 되고, 특히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선별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방법과 주기에 대해 묻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건의료과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묻고, 국가적으로 마약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 자살인구가 전국 대비 높은 이유에 대해 묻고, 자살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살인구 감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토피천식 사업과 노인복지관 사업에 대해 14개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성이 있고, 도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의가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의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방안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중복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복지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후속 계획으로 사업추진 시 시·군과 심도있는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손실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하여 수당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묻고, 여러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법에 대해 묻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에 대해 묻고,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