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변호사, “광주시,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해야” - 국방 전문가, 광주 및 무안 군공항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정책 토론회 열어 - - 민간항공 제외하고 군공항만 이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군공항 이전 답보 원인으로 작용-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민간항공을 이전 대상 포함하지 않아 국가 보조금 근거 규정 미흡- - 광주시의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 필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해야 -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26일(일) 11:39

박균택 변호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결정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25.(토) 오후 2시 광주 송정농협 회의실에서 광산구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실현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 김해룡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용봉 광주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약 50명의 광산구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이 이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광주시가 민간항공을 제외하고 군공항만 이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항공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처럼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이주생계지원, 정착생활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근거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25.(토) 오후 2시 광주 송정농협 회의실에서 광산구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실현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는 이전 실현 대책으로 광주시의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주 군공항의 소음이 극심한 것은 광주 군공항에서 급상승, 급강하 등 고난도 조종사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므로 군공항을 옮기기 전이라도 다른 군공항에서 분산하여 훈련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지난 6월 광주시가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이 전남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광주시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군공항과 민간공합을 통합 이전해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봉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군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광주시가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한 협약을 파기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 것이 이전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물론이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무안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해룡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광주에 존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의 불협화음과 서로 미루기를 극복하고 군공항 이전이 두 지역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