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전)남구청장 출판기념회! 이연화 기자 |
| 2023년 11월 27일(월)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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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영호는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대학을 졸업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
이번에 출판하는 책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는 저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혁신적으로 지역을 바꾸겠다는 강한 신념과 지역농민과 인구소멸에 대비한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책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의 인구지역소멸에 대한 발상전환과 발전방향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이다.
저자는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지역소멸의 원인을 국가와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에서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지역과 농민이 국가의 착취와 수탈로 재산권은 물론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지역의 정치인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며 저자 최영호는 정치가 나서서 지역민을 대리하여 위헌소송과 ‘농어촌 지역민배상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농정ㆍ농업혁명’, ‘제2의 농지개혁’, ‘농민소득,지역소득 실시’를 내걸었다.
저자는 책에 광복이후 단 한번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민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수립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투기세력들에 국가권력의 강력한 철퇴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농어촌소득’을 확립하고 전 지역주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소득’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지역과 농민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었음을 강조하고 이제 구조적 차별을 기획하고 방조한 국가가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저자는 한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추곡수매가’를 통해 농민이 희생당해왔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인구소멸 현상에도 색다른 관점으로 정책을 제시하는데, 지금까지 인구유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을 지역 거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200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최영호는 자신의 담대한 구상을 ‘중앙식민통치 독립’이라고 명명하고 중앙식민통치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는 농업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농정혁명’ 둘째는 ‘제2 농지개혁’ 셋째는 ‘농어촌소득’과 ‘지역소득’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출판된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는 현재의 지역과 한국 농정문제를 기존정치인의 시각이 아닌 지역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과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파격적인 주장만큼이나 지역정가는 물론 중앙정치권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자 최영호 예비후보의 행보가 자못 궁금해진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