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장흥군의원, “보조사업 부실관리,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지적 김용만 국장

2023년 11월 30일(목) 13:06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건을 지적했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행정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환급금을 재투자에 사용했다.”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자문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환수 조치하겠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부산면 지천리 교도림 부근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저수지 신설 검토 ▲ 부춘정, 용호정 퇴적토 준설 및 하천 정비 미흡 ▲ 지방 하천 석동천 정비 ▲ 어업인 면세유 급유시설 설치 및 유류 탱크 지원 ▲ 공공비축미 농식품부 직접 배정 물량 제도 개선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배송 서비스 신속 추진 등을 주문하며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이 향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