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농업기술원 2024년 본예산 심사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28일(화) 15:48

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27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1천만원보다 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71억 8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6억보다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656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련하여 이미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이 완료되고 1차검증이 된 사업임에도 자부담 없이 100%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에서 7건, 농촌지원국 2건의 신규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용역비, 철거비용 등 세부 내역이 제외되어있다“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농업기술원과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며 ”간담회를 통해 농업기술원의 사업 및 현황 등을 잘 지도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 기술 지원 등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지도해 달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에 관해 7~8월 집중 호우기간 누수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1억2천만원의 순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간척지 개발 후 수혜자인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 매칭사업과 순도비 사업으로 이분화 되어있다“며 ”시·군 매칭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고, 농업기술원 직접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은 여성농민들에 대한 사업은 생활 개선위주로 행정편의적인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판단된다“며 ”다양한 여성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