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전세사기피해운영센터 예산 증액 요구 청년 금융 부채 현황과 통계를 근거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및 조정 편성 요구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28일(화) 16:05

서지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건축주택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금융 부채 현황과 통계를 근거로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및 조정 편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이 다수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의하면 피해 신청 건수는 9.30일 기준으로 1,142건, 신청 금액은 약 1,112억원으로 신청자 대부분의 피해자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84%에 이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1년 기준 청년 가구 소득 대비 부채 300% 이상 비율은 매년 상승해 21년 기준 21.75%로 12년도에 8.37%에 비해 2.59배 올랐다. 한국은행 세대별 총 부채에서도 MZ세대의 상승폭과 추이는 상대적으로도 매우 높다.

서지연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2년 29세 이하 청년은 거주 주택 마련 목적 부채가 28.9%, 39세 이하 52.1%이며, 전월세 보증금 목적 부채는 각각 64.5%, 34.5%로 청년층 가구주 연령 계층별 주택에 대한 금융 부담이 절대적인 만큼 금융 지원에 대한 확대가 실효적일 것이라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 가계부채에 부담을 더하는 전세사기는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기초자산 형성 등에 치명타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 부산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바 전국 기준 10%를 차지하는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회적 단절 해소 및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서지연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특별법 사각지대와 같은 입법 보안 요구와 지원이 보다 체감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음을 강조하며 관리자 중심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서지연 의원은 지난 9월2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유형별 사례연구와 실효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발생한 HUG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10월31일) 부산시, 기초의회, 부산은행, 피해자대책위와의 논의를 토대로 금융 지원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