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예비군 훈련 취소에도 똑같은 지원금 사용 괜찮은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변경, 중단, 폐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미리 협의?동의받아야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16:26

김정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

전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지난 11월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전면 취소됐지만,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 보조금은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예비군 교육훈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소집훈련이 미시행 됐고 2022년 6월부터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이 도의원은 “예비군 교육훈련이 없는 기간에도 교육훈련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받아야 한다.”며 “보조금 사용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목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으로 매년 사용되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이 취소됐어도 기념품은 반드시 제작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세금계산서와 구매영수증, 장비 대장, 수령 대장 확인 등 예산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전투장비 구매에 사용하되, 장비를 일괄 구입하여 해당 지역 예비군 부대에 무상 양여하는 등 지역방위작전 물자구매, 교육훈련 시설유지, 부대운영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