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 제안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24일(금) 12:14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

최근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근 주원초등학교가 2025년 3월 1일부로 주변 학교로 통폐합이 확정되며 향후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부산백병원의 확대를 위해 폐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청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지난 307회 임시회 5분발언 중 부산백병원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언급하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원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한 향후 폐교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는 2023년 3월 기준 폐교가 48개교로,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폐교 수가 많다. 부산시 폐교 중 학교부지나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25개교, 매각 20개교, 대부 2개교, 검토 중인 곳이 1개교다.

이 중 학교 부지나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대부분 매각되어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연수원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의원은 “999년 8월 31일에 제정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2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의원은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인 주원초등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백병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열망이 담겨진 결정체이다”라면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등 환자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에 있어 40년간 서부산권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부산백병원이 붕괴되지 않고, 기능 확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