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서울공화국’잔치에 강건너 불구경말고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 앞장서라! ‘묻지마 서울키우기’에 묵묵부답 침묵 일관하는 부산시, 구체적 입장 밝혀라!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24일(금) 12:10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화국에 맞서 무력한 지방소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반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에 있는데 최근 정부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은 부산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동남권을 키우자던 취지에서 출발한 메가시티가 갑자기 ‘서울키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 우리 정치 논리와 정책의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하고있는 ‘지방시대’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서울공화국’ 잔치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침묵하고만 있다”며 구체적인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초석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사실상 좌초되고, 실체가 희미한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성사가 됐다면 전국 최초 사례로 우리가 염원하던 지방시대의 문을 열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반의원은 “부산시가 경제동맹 추진 이후, 그동안 무얼 했는지, 진행하겠다던 행정통합은 가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실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설문 대상자의 70%가 행정통합 논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 의견도 우세하다며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행정통합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반선호 의원은 “서울은 왜 더 커져야 하고, 지방은 왜 계속 희생해야만 하는 거냐”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지역 청년들의 한숨과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는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반선호 의원은 지난 2월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나서며 안건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찬반 토론 후 표결 끝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