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과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준비 필요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24일(금) 12:07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은 11월 24일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과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준비’라는 주제로 정책제언을 했다.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게 됐고 보상 갈등, 적정 보상범위, 생계대책, 재정착지원 마련 등 주민지원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혼란 속에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부산시에 위탁한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덕도 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임의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등)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덕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여객선터미널은 새바지항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입지선정 정도만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부산시에는 이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도 해상교통수단과 관련한 사업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시 여객선터미널 규모, 시설, 기능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과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수단 연계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송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대표의원으로 ‘가덕도신공항 해상교통방안 연구’용역과 해상교통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해양교통수단을 수익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해양도시 부산의 당연한 인프라 개념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며,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