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 법제화 이종환 의원 발의,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22일(수) 17:26

이 종 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산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오늘(22일) 제317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용어 정의·적용범위의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명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 취득 근거의 마련, 공공건축물 인증 관련 수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