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부산블록체인위크 2일 포럼에 10억 쓰여 행사 지원 위한 사무국 운영에 1억8800만원 지출은 '지방재정법' 등 위반 우려 제기 이상봉 기자 |
| 2023년 11월 22일(수)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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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1년 ‘NFT 부산’을 NFT 기술에서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포함하기 위해 2022년 행사부터 행사명을 ‘부산블록체인위크’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전시회 행사에서 포럼 중심으로 행사 내용을 변경하여, 소요 예산 축소가 필요함에도 변경 없이 예전과 같은 행사 규모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잦은 행사 주관사 변경도 문제이지만, 행사 장소가 초고가 호텔인 시그니엘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라면서, “행사가 전시회 중심에서 포럼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라도 충분히 벡스코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행사가 열리던 기간은 벡스코에서 ‘2023 부산금융주간’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벡스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면, 두 행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더 컸을 것”이라면서, 초고가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면서, 소요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라면서, “이러한 부대의견과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창업정책관은 그대로 밀어붙였다”면서, 금융창업정책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담한 7억원 중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억 6,000만원, 행사 사무국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지급수수료 내역을 보면, 국내 연사나 참가자들의 숙박을 위해 LCT 레지던스를 대여하고, 이틀간의 행사에 3개월간 사무국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인 '지방재정법'제4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15조 제1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킹 지원 600만 원, 광고선전비 6,600만 원(지방보조금에서도 5,000만 원 반영되어 이중 집행 우려 있음)을 편성했고, 통상적인 민간 단체 지원에서 볼 수 없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이 배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와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곧 이어지는 2024년 예산심사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