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 마련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21일(화) 15:37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1960.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하여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0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임승식 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에 선구적인 이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이에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