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절차상 시립2요양병원 계약만료 통보하지만 새 수탁자 찾기·노조 대화 통한 정상화 적극 노력 노조와 상생방안 지속 대화…추가 지원 통해 새수탁자 공모 하인숙 기자

2023년 11월 21일(화) 14:20

광주광역시청

광주시가 시립제2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한 수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 절차상 계약만료를 통보하지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 수탁자 찾기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수탁 조건을 개선하고 노조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립제2요양병원 수탁자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요구에 따라 행정 절차상 20일 전남대병원 측에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했다.

전남대병원은 시립제2요양병원 개설 때부터 10여년 간 수탁 운영하다가 지난 7월 31일 기한이 만료됐다. 광주시는 병원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전남대병원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체결, 현재 전남대병원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남대병원 측이 지난 11월 17일까지 위탁 운영 계획을 최종 통보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광주시는 11월 20일 계약 종료를 알렸다.

광주시는 앞서 시립제2요양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공익적 비용 지원 등 위탁 조건을 개선, 수탁자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 의료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노조에도 병원 정상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정상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노조와 병원 정상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 전남대병원 측에 위탁종료를 사전통보 했지만, 위탁기간이 한 달 여 남은 만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병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조도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함께 하자”고 다시한번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공익적 비용 지원 확대 등 수탁기준을 개선해 새로운 수탁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직영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어렵고, 법인을 설립해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위탁계약이 끝나도 요양병원 의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요양병원 및 병상 수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는 요양병원 62개소에 1만443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요양병원 병상수가 67개로 전국 1위이고, 이에 따른 병상가동률은 67%(유휴병상 4723개)에 그치고 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운영종료 통보 후에도 노조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 수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