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일 제256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이백춘 국장 |
| 2023년 11월 20일(월)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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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부진으로 발생한 재정 위기의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최저 조정률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며,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의 책임도 비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백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