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 미비, 적극보상 방법 강구 요청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16일(목) 14:39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명연의원(전주10)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21년 단 한차례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갑질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입주민들이 관리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약 확대 방안 마련과 관리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3곳이 모두 준공은 이미 끝났는데 비워둔 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거점시설 관리·운영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숙의원(익산3)은 건설교통국 각종 연구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잦고 용역 준공 후 해당 용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군에 공유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용역 결과물 활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전라북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에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점을 꼬집으며, 형식적인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2022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채용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미불용지는 도민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보상 없이 사용하는 상황이니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미불용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전라북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100건을 돌파했고, 피해 금액이 75억 원 규모인데 도 자체는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리고 전세 피해자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만들어 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