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노조, 시립2요양병원 정상화 노력 현재 여건으론 위수탁 공모 어려워…대화 통해 상생방안 마련 하인숙 기자

2023년 11월 14일(화) 17:01

광주광역시-노조, 시립2요양병원 정상화 노력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립제2요양병원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에서 요청한 최종 통보 기한인 17일까지 노조와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 운영 종료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한다”며 “환자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병원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찾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개설 때부터 10여년 간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다가 지난 7월31일 기한이 만료됐다. 광주시는 병원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전남대병원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계약을 체결, 현재 전남대병원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수탁자를 공모해 1개 의료법인을 선정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적자비용 보전을 이유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공익적 비용 지원 등 위탁 조건을 마련, 추가 공모를 추진했으나 신청 의료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노조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7월부터 50일간 파업을 진행해 환자의 전원 및 퇴원 조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노조는 8월26일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채 잠정 복귀해 현재 병원은 부분 휴업 상태로 운영 중이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건립 추진 당시인 2006년 광주시에는 요양병원이 7개소뿐이었지만, 현재는 62개소에 1만4438병상이 운영 중이다. 이는 65세 이상 1천명당 전국 1위, 병상 가동률은 67%로 수요 대비 과포화 상태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용도인 해당 부지 특성상 병원 운영이 종료되면 동일 장소에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노동조합에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조도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