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18:35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월 10일 제405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갖고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 치매 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9월말 기준 지원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현재 3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중 시군 부담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면 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전북도에서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된다며 충분한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인구소멸기금 관련하여 예산 지원이 아동이나 출생률을 높이는데 지원되어야 하는데 출생률을 높이는데 지원하는 지원금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검토 및 인구소멸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하여 평가영역인 5가지 항목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시설의 경우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장애인과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에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용자 권리 부분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이용자 권리증진 방안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보충수업 및 동아리 운영 관련하여 기초학력 보강 보충수업 과목중 컴퓨터 기초, 합창, 탁구, 체력증진반 등은 기초학력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동아리반은 이들과목이 영어기초반이나 진로반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충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동아리반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동아리 활동의 경우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체육·교양·자격증 취득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치매관리관리센터, 광역치매센터 관련하여 도내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치매를 진단받는 과정 및 치료과정, 도와 시군 요양병원 연계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약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인형이 효과가 좋다며 향후 시군에 많이 보급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최근 수도권 일대 및 전국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다르고 있다며, 다행히 전북에서는 빈대 관련 직접적인 신고 및 의심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와 각 시군을 중심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빈대 속출 현상과 관련하여 빈대 방역·방제 등을 위한 선재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전북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장기기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식을 받는 데 성공하는 사례는 10% 남짓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장기기증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된다며 현재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과 예우 방안 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